사설 HTS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직원 양형을 찾고 있는 명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정입니다. 저희 로펌은 사기, 특경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종류의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주식리딩룸사건, 사설HTS선물거래소사건, FX마진거래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사설 선물, 사설 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일한 직원의 경우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고 형량은 얼마나 선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이트 운영 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짐증권사가 아닌 사설선물거래소의 경우 사설선물거래소 운영에 가담한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사설선물거래소 사이트 운영 형태마다 성립하는 죄명이 다르고 처벌 강도도 달라집니다.운영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유형은 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대여계좌를 제공하는 형태로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설선물거래소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되며,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어서 징역형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선고되는 처벌 강도는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다른 경우보다는 매우 높지 않은 편입니다.처벌 수위가 급격히 고조될 경우는 자본 시장 법 위반 혐의 외에 사기 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사설 선물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사이트에서 직접 개발한 HTS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 HTS를 이용해서 회원을 속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회원이 박스 버튼을 누르면 HTS화면에서도 계약 체결된 것처럼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전혀 주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회원들은 대출 계좌를 통해서 실제의 선물 거래에 투자한다고 믿고 사설 선물 거래소를 이용하겠지만, 실제 거래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 사설 선물 거래소 이용을 안 했을 것이므로”사기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회원들은 돈을 따거나 잃거나 한 텐데.또 하나 무서운 것은 사기 죄가 성립하면 회원들이 실제로 잃은 금액만 공소 금액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한 금액 모두 기소된 권고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금액에 따라서는 특경 사기가 성립하는 것도 있습니다).사기죄가 함께 성립될 경우 처벌 수위는?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사설 선물거래소 운영에 가담했다면 직접 운영자가 아닌 직원이라도 공범관계가 성립돼 자본시장법 위반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고객 상담원, 수익금 인출책 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각자가 역할을 나눠 운영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사기’로 분류돼 처벌 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최고재량형위원회에서는 공소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많으면 입금한 금액은 몇 억원, 몇 백억원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은 4년 내지 9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사설 HTS 감형을 위해서는?다만 운영자와 고객상담원이 공범으로 기소되더라도 각자 맡은 역할, 가담한 정도는 형량에는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처벌, 감형을 받으려면 ‘내가 맡은 역할이 크지 않고 지시를 받아 단순히 기계적인 업무만 반복했다’는 점이 부각돼야 합니다.하지만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소되면 서로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사설 선물거래소 사이트 사건은 체포해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속돼서 조사받는 것에 겁을 먹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벌어집니다.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검거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선임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방법을 미리 찾아보고 수사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각자 성향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절대 안이하게 보지 말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사설 HTS 사이트 사건은 직접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 특성을 모르고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 법인에서는 사설 선물거래소, 리딩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승소 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개설해, 적시에 서포트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는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감형사례] FX마진거래 250억대 사기사건 공소금액 축소 감형사례_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감형사례] FX마진거래 250억대 사기사건 공소금액 축소 감형사례_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blog.naver.com[감형사례] FX마진거래 250억대 사기사건 공소금액 축소 감형사례_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감형사례] FX마진거래 250억대 사기사건 공소금액 축소 감형사례_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blog.naver.com사설선물거래소 특경사기 사기방조 자본시장법위반 전부무죄사례 사설선물거래소 특경사기 사기방조 자본시장법위반 전부무죄사례 사설선물거래소가 투자금을 지급받고… blog.naver.com사설선물거래소 특경사기 사기방조 자본시장법위반 전부무죄사례 사설선물거래소 특경사기 사기방조 자본시장법위반 전부무죄사례 사설선물거래소가 투자금을 지급받고… blog.naver.com사설선물거래소 특경사기 사기방조 자본시장법위반 전부무죄사례 사설선물거래소 특경사기 사기방조 자본시장법위반 전부무죄사례 사설선물거래소가 투자금을 지급받고… blog.naver.com사설선물거래소 특경사기 사기방조 자본시장법위반 전부무죄사례 사설선물거래소 특경사기 사기방조 자본시장법위반 전부무죄사례 사설선물거래소가 투자금을 지급받고…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