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최근 세무조사 사례] 미술품 렌탈페이백 병원장, 학원강사, 대부업체, 장의업체, 프랜차이즈본부, 주식코인운영업체 등 – 이앤안세무회계(강남)

▣ 국세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 탈세 혐의자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탈루 유형 및 적발 사항

[타입1] 미술품 대여, 페이백 등 탈세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업체

[타입2]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수익을 누리는 학원·강사○(학원사업자) 일부 학원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자금을 마치 개인 지갑처럼 유용해 가족의 부를 늘리는 데 이용했습니다.

○ (스타강사) 일부 스타강사는 수험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했습니다.

○ (현직 교사)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현직 교사가 학원 등에서 대가를 받고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타입3] 피라미드 조직에서 반사회적 불법 행위를 일삼는 악덕 대부업자

[타입4] 유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탈루하는 장의사

[타입5] 생계형 가맹점에서 가맹비를 착취해 신고를 누락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타입6]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겨 탈루하는 도박업자[타입7] ‘영클투자 열풍’을 악용해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리딩룸 운영업체○(주식리딩룸 운영업체) 허위광고로 개인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해 억대에 달하는 고액 회원비를 매출 신고 누락했습니다.○ (코인사업자) 극도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시장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투자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취득한 소득 등은 신고 누락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 공제됐습니다.[타입8] 자금줄이 막힌 서민들에게 고리대금업자를 제공한 불법 대부업자[타입9]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민생밀접분야주요조사사례■ 주요 조사내용○유명 입시학원에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한 후 지급한 소득은 학원경비 처리하고 일부는 사주가 페이백으로 받아 업무와 무관한 사주 개인주거비용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하고 법인신용카드를 파는 이닝, 특급호텔 등에 사적으로 사용○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 제공해 미회수하거나 용역대가를 미수취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해 특수관계법인의 수입금액 탈루를 방조하고 현직 교사에게 지급하는 문제출제대가를 가족계좌 등에 차명 지급해 문제출제자에게도 일조했다.■ 주요 조사 내용 ○ 스타 강사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 관계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 관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지분 가치 상승을 통해서 주주인 가족에 우회·편법 증여 또한 개인이 받아야 할 전속 계약금도 특수 관계 법인에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의 수입 금액 탈루 ○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및 친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인건비로 계상하고 소득세를 탈세 ○ 특수 관계 법인이 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법인 비용으로 부당하게 기록하고스타 강사 개인이 무상으로 사적 사용 ○ 업무와 관계 없이 고가 명품 등 사치품 구입을 법인 비용으로 부당하게 손금 처리하는 법인세 포탈 ■ 주요 조사 결과 ⇨ 가족이 우회적으로 받은 증여 이익 0억원 과세, 허위 인건비 부인 등■ 주요 조사내용 ○미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신용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기 ○대출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거절된 신용취약계층의 정보를 구입해 영업에 이용하고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령하고 수입금액 전액 탈루 ○차명으로 고급아파트와 호화요트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이 은닉돼 유흥비로 하루 수 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사치생활 신고 누락, 주요 수입신고 탈세 행위에 대한 검찰■ 주요 탈세 혐의 ○”미공개 정보 주식 제공”,”000%수익 미달시 환급 보장”,”기관 출신 애널리스트”,”수익 계좌 증명”등, 허위 광고를 통해서”유료 VIP멤버쉽”가입을 유도하고 앞으로 터무니 없는 변명을 하고 환불을 회피하는 주식 리딩 룸 운영 업체로 결제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미등록 PG사를 통해서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결제하도록 하고 회원비 수입 00억원을 누락 ○ 직원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용역 제공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고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급여(0억원)을 지급 ○ 결손이 발생한 사주 소유의 특수 관계 법인의 전자 기기 등의 고정 자산을 법인 명의로 가공 계상하는 감가 상각비를 부당 손비 처리하고 사주가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명품 구입, 국내·외 고급 호텔 숙박비 등 업무 무관 비용을 손비 처리■ 조사 방향 방향수입 금액 누락 및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의혹 등 엄정 조사■ 주요 탈세 혐의○인터넷방송을 통해 국내 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 ‘동전선물’ 투자를 부추기고 해외 거래소 가입을 홍보하는 코인사업자로 본인 추천인 코드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해 해외 거래소로부터 가입 알선 명목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수수료 일부를 수령(자유주의소득)했으나 이를 수입신고 누락○탈세한 소득 은닉을 위해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여러 대에 고급 임대료·고급생활관리인이 추천·임대료·■ 주요 탈세 혐의 ○ COVID-19기간 호황을 누린 병원·의원에서 매출이 급증하면 불법 영업 대행 PG업자 탈세 영업에 가담하고 통상보다 높은 결제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원·의원 경비 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의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 백으로 받고 미술품 대여 업자의 탈세 영업에 가담하고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대여비는 병원·의원 경비 처리하고 대여 기간 종료 후에 미술품을 재판매하게 위장하고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 백에서 받은 ○ 온라인 교육 기관 탈세 영업에 가담하고 직원 직무 교육을 계약한 뒤 병원·의원의 경비 처리한 뒤 병원·의원,정부로부터 받은 직무 교육 지원금의 일부는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 페이 백 수령 ○ 병원·의원의 사업용 신용 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원·의원 경비로 계상 ■ 조사 방향 방향 현금 페이 백을 통한 탈세한 병원·의원과 탈세 가담한 불법 PG업체, 미술품 대여 업체 등 엄정 조사■ 주요 탈세 혐의○유명한 지역유지로 지역특색사업을 영위하고 재산을 축적한 재력가로서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역내 영세사업자나 주민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특수관계법인이나 타 지역소재법인에 수 백억원 상당의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여해 관련 이자소득 00억원을 전액 탈루○안정적으로 정착된 사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해 사업체 임의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영업권, 사업장 임대료, 재고자산 무상으로 편법 지원해 증여세 탈루○법인이 발생했다. 수혜법인은 주식 소각해 대주주인 가족에 편법배당■조사방향 [미등록 이자수입신고 누락] 편법·우회증여 의혹 등 엄정조사■ 주요 탈세 혐의 ○ 대형 식품유통업체와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식료품업체로 특수관계자와 매출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을 변칙적으로 면세대상 식품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 식품원료 매입거래단계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삽입해 실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령하는 방법으로 비용과다계상 ○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감리비, 로열티 비용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 ■ 조사방향 ■ 부가가치세 탈루 및 세금계산서 과다수령 의혹 등 엄정조사이앤안세무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인호IP빌딩 12층 예약이앤안세무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인호IP빌딩 12층 예약이앤안세무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인호IP빌딩 12층 예약